전남도의회 이용재 의장,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분야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 대정부 건의

3일,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9차 임시회 참석
기사입력 2019.12.04 05:58 조회수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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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이용재 의장은 3일 인천광역시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9회 임시회에 참석해‘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분야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등 2건의 안건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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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참석한 17개 시․도의회의장단은 지난 10월 정부의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우리나라 농업 분야의 실효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함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이용재 의장은“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의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지위를 24년 만에 내려놓게 되었으나, 정부가 발표한 피해대책은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한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불금 확대 등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해양영토 수호와 도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안해상교통 대중교통화 촉구 건의안의 제안 설명을 통해“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은 도서지역 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해상교통수단에 대한 연안여객운송 정책은 다른 대중교통 체계에 비해 정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투자·지원정책이나 맞춤형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연안해상교통의 대중교통화를 위한 4건의‘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지만 제대로 된 국회 심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임시회에서 논의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등 지방의회 발전과 제도 개선을 위한 9개 안건에 대해 17개 시·도의회의장이 공동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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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재 의장은“제9차 임시회에서 채택된 9개 안건을 전국시도의회 의장들과 함께 정부에 건의해 지방정부가 행정을 펼치는데 제도적․재정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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