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수특위,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 촉구 기자회견

기사입력 2019.11.28 13:27 조회수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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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열리는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판가름

균형발전 및 행정비효율 해소 위해 정상 추진돼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 10억 원의 반영 여부가 29일(금)부터 열리는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크기변환]2019.11.28 국회 세종의사당 예산 반영 촉구 기자 회견 001.JPG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형권 의원과 부위원장 박용희 의원, 위원 손현옥 의원, 위원 임채성 의원은 28일 세종시청에서 2020년 정부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회는 28일 현재‘20년도 정부예산에 대해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이하 예산소위) 심사를 마치고 29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20년도 정부예산을 확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 원의 예산은 지난달 30일에 열린 소관 상임위(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정부안대로 통과 되었으나, 14일에 열린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심사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보류사업으로 분류된 상태다.

 

세종시는 11월 현재 43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9개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여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로 발전하고 있으나, 출범 초기부터 서울에 있는 국회에 공무원의 잦은 출장 등으로 행정 비효율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지난 2017년 대선 때 여야 모두 5명의 후보자 공약사항이었던 데다 최근 열린 국회토론에서도 본회의와 국회의장의 위치라는 본질적 기능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위헌 논란이 없다는 것이 학계의 결론이었다.

 

 윤형권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비효율 해소를 위해 충청권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20년도 세종의사당 설계비 예산 반영에 적극 동의하고, 550만 충청인의 염원인 행정수도완성 대장정에 동참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어, 박용희(자유한국당 소속) 부위원장은 “세종시는 수도권 집중 억제와 국가균형발전,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건설되고 있는 도시”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 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기변환]2019.11.28 국회 세종의사당 예산 반영 촉구 기자 회견 003.JPG

 

한편,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는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를 위해 국회방문 기자회견 및 촉구 결의안 채택 등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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