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석 전남도의원, 공공부문 민간위탁 종사자 처우 개선 시급해

동일 지침으로 똑같은 업무하는데... 종사자 처우는 제각각
기사입력 2019.11.08 22:48 조회수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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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한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공공부문의 민간위탁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전남도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크기변환]23-2. 비례대표2 한근석 의원(더불어민주당).jpg

 

한 의원은, 지난 6일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력 단절 여성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는 ‘새일센터’ 종사자가 민간위탁 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자체 직영센터 종사자에 비해 연간 276만 원을 덜 받는 게 현실이다”며, “새일센터가 대표적인 여성취업지원기관으로서 성장하는 동안, 동일 업무지침으로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주체에 따라 종사자 처우는 제각각이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에 따라 3개년에 걸쳐 지자체 직영기관, 지자체 출연·출자기관, 민간위탁 기관을 대상으로 처우개선을 약속하고, 지난 2년 동안 1~2단계는 추진됐지만 2020년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정부의 처우개선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도 차별적 처우를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에 놓이게 된 것이다.

 

한근석 의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그간 정부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을 마냥 방관할 수는 없다”며, “전남도가 정부부처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해결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수 있길 바라며, 우선 전남도 예산으로 종사자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해법 모색에 나서기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전남도내 새일센터는 광양, 화순, 장성은 직영으로 목포, 여수, 순천, 나주, 영암 등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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