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2021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본상 수상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및 국회 통과로 인구감소 지역에 국가의 행정적‧
기사입력 2021.11.17 19:31 조회수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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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국회의원(전북 익산시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이 작년 대표 발의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2021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본상을 수상했다.

 

[크기변환]2021117한병도의원_수상사진.jpg

 

‘2021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은 정책전문미디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법률앤미디어’가 수여하는 상으로, 이번 상은 2020년 11월에서 2021년 10월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거나 발의된 법안 중 응모된 총 300여건의 법안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본상을 수상한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법률안’은 정부가 인구감소 위기 지역을 지정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작년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6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정부는 현재 전국 89곳의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1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한 의원은 “법 시행 초기에 제도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챙기겠다. 앞으로 전국의 인구감소 지역이 국가의 관심과 지원을 통해 활기가 넘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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